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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계엄령이 독재나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계엄의 선포와 해제 등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적 절차 강화
계엄령이 권력 유지나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의 선포와 해제 과정에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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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을 바탕으로, 계엄령이 입법이나 사법 등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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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계엄
전쟁이나 기타 비상사태 시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며, 이때는 군대가 동원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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