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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표현을 가치중립적인 단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일원화
현재 법령에서 혼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근로'가 과거부터 국가의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인 단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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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
변경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변경 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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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전반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를 '노동자'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 선출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노동자위원의 신분 보호와 자료 요구권 등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이에요.
협의회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과 보고, 의결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충 처리와 관련된 대상 및 통보 절차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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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중립적
어떤 가치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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