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1 발의 ·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과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의정활동 방해 금지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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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위관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계엄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가 각군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연 1회 이상 계엄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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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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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심의하는 등 의원으로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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