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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한 승인 절차 신설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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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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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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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금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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