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0 발의 ·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계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직자의 신속한 의견 표명 의무화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 등 주요 공직자들이 계엄 선포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3시간 이내에 빠르게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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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 표명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기관의 장 등 주요 공직자가 계엄이 법을 위반했는지 3시간 이내에 의견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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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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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선포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권력을 동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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