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0 발의 ·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누구나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결서 열람 및 복사권 보장
누구든지 권리 구제, 학술 연구, 공익 목적을 위해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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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재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재결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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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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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裁決)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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