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0 발의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해제 시점의 명확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이유로 해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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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변경 전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며, 다만, 계엄의 해제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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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하며,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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