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6 발의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과반수 동의를 거치게 하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단순히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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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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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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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을 제한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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