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6 발의 ·
상장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에요.
대규모 자산 거래 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상장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자산을 양도하거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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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15(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장회사가 순자산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산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소집 통지 시 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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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의결권 제한이나 자산 양수도 관련 규정들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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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수주주
회사의 전체 주식 중 적은 비율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해요. 대주주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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