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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이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과 조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필수 기준에 관계 법령 준수 포함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근로기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고용·근로 환경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인증 기준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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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인증 기준에 근로기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고용·근로·처우 환경과 관련된 법규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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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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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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