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4 발의 ·
안전성검사기관의 의무 사항과 관리·감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농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성검사기관의 의무 및 권한 강화
안전성검사기관이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7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기록 보관 및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익적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국민이나 단체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말해요. 여기서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