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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장법인의 합병이나 분할 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치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합병 가액 결정의 객관성 강화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단순히 정해진 공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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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4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등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합병 등을 할 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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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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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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