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3 발의 ·
마리나선박의 계류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운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마리나정거장 및 관련 시설 신설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계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리나정거장'과 '마리나정거장 시설'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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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마리나선박의 계류와 보관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춘 '마리나정거장'과 다른 법률에서 마련된 시설을 포함하는 '마리나정거장 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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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리나정거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정 절차를 마련한 조문들이에요.
마리나정거장 시설의 관리 범위와 사업 시행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안전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가 내릴 수 있는 운항 제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운항 제한 위반 시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양벌규정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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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리나정거장
요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을 세워두거나 보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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