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같은 조합법인은 농림어업인의 복지와 지역 경제를 위해 운영되는 곳이라서, 현재 법으로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법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처럼 농림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