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9 발의 ·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신고 숙박업소가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신판매중개자의 확인 의무 신설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숙박업을 중개할 때, 해당 숙박업자가 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미리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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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등(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숙박업을 중개할 때, 해당 업체의 신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신고 업장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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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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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운영자나 관련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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