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9 발의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매매예약금 수수 및 요구 금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미리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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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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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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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해야 하는 법적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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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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