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추행죄에 대해 평시 상황일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처벌 방식의 다양화
현재 군형법은 강제추행이나 추행에 대해 징역이나 금고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평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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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3(강제추행)
변경 전
폭행이나 협박으로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게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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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벌을 주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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