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10조의8(녹색기술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녹색기술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제10조의4제5항 또는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 정비 과정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기술 신제품ㆍ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하려는 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