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건 유형별 조사 기간 명시
조사 대상에 따라 다른 조사 기간을 설정해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행위는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는 13개월,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는 6개월 내에 조사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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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2항
변경 전
조사공무원은 제81조제9항의 문서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조사공무원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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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사 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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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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