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조항(신고 기한, 결격사유 등)은 공포 즉시 또는 6개월 후에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정기점검을 마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점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