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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재난 대응 계획 수립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현장 지원을 위한 인력 파견 권한 확대
중앙, 시·도,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상황에 필요한 인력을 관련 기관이나 긴급구조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넓혀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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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대응을 위한 절차 개선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재난 관리 계획 수립 시, 행정적 절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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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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