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6 발의 ·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때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취업 시 사전 확인 및 승인 절차 강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민감한 업무를 다루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할 경우, 해당 업무와 해외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별도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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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0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인 모든 퇴직 공직자는 해외기관·기업에 취업할 수 없으며,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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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개정된 취업제한 관련 규정(제17조제10항, 제18조, 제29조)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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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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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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