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잘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중소기업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기술 개발, 금융 지원,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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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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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목적
이 법안은 대기업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본과 인력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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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조직이나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량은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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