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27 발의 ·
중소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발의 의원들은 중소기업이 자본이나 정보가 부족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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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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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체계 구축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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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만큼 나무를 심어 흡수하거나 기술로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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