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운집 장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상황 시 강도 높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다중운집 실태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인원, 수용 능력, 밀집도 등을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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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조치 명령 불응 시 행사 금지나 시설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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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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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운집인파사고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밀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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