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할 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과 협의하고 이들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취업 지원 등) 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하기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지휘를 받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