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수사 권한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범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권 범위의 최신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법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법 개정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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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8호
변경 전
고용노동부가 수사권한을 행사할 직무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의 수사 권한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및 제62조의4제1호, 그리고 관련되는 제62조의6까지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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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위해 사법경찰권(수사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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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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