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수사 권한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권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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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8호
변경 전
고용노동부가 수사권한을 행사할 직무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의 수사 권한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및 제62조의4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도록 수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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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수사권이나 범죄 수사 관련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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