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낙농진흥계획을 세울 때 낙농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목소리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세울 때, 실제 낙농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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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및 낙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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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농진흥계획
우유나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낙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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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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