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1 발의 ·
장애인 학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안이에요.
장애인 학대 및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장애인 학대로 인한 살인, 치사,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을 인신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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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학대살해·치사 및 중상해,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인신매매 처벌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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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률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실무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체계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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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범죄의 죄질이 무겁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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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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