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4 발의 ·
장애인 학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에요.
가중처벌 및 강력한 대응
장애인을 인신매매하거나, 학대하여 살해·치사 또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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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 및 학대 살해·치사, 중상해,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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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이 분산되어 있어 실무 적용에 한계가 있고, 체계적인 처벌과 보호를 위해 이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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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범죄의 죄질이 무겁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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