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의 특별소득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소득공제
특정한 항목(보험료, 주택 관련 비용 등)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