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0 발의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특화단지 지정권의 확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만 가능했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넓혀서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시범도시는 물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