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9 발의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 복귀 시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가정 복귀 조건 강화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정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더 꼼꼼하게 거치도록 규정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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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변경 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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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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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태어난 원래의 가정이나 친척의 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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