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8 발의 ·
아동이 1세가 되었을 때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실종 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문 정보 등록 의무화
현재 보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아동 지문 등록을, 아동이 1세가 된 해에 반드시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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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이 1세가 된 해에 경찰청장에게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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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문 정보 의무 등록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아동이 1세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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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새로운 법 조항이나 내용을 추가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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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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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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