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8 발의 ·
무주택 군인의 주거 복지를 위해 용도폐지된 국방·군사시설 부지의 우선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우선 매각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에게만 우선 매각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인'도 포함하여 더 폭넓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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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또는 법인에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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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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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도폐지
특정 목적(국방이나 군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정했던 땅의 용도를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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