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4 발의 ·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 민간 자본 유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자본 유입 및 투자 확대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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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변경 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하여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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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자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여 투자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창업기획자와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등 투자 주체의 권한과 형태를 정의해요.
위반 사항에 따른 제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사유를 구체화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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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컨더리 펀드
기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가 사들이는 형태의 펀드를 말해요. 이를 통해 투자의 중간 회수와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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