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의 관리 및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무선국 준공검사 절차의 간소화
일정 요건을 갖춘 이동통신 사업자가 스스로 무선설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통해 정부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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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선설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절차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일부 사업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확인하고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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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선국의 개설 허가와 관련된 유효기간, 취소 사유 등을 정비했어요.
자기적합확인 제도와 그에 따른 수수료 체계를 정비했어요.
전파차단장치의 신고 절차와 조사 및 조치 대상을 구체화했어요.
기관 운영비와 위탁 범위, 법 위반 시의 벌칙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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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선국
전파를 송수신하는 설비(안테나, 송신기 등)를 갖추고 설치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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