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의료인력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대체인력 관리 및 지원 업무 추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의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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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9호
변경 전
기존에는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했어요.
변경 후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 업무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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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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