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옮기려는 법안이에요.
본점 위치 변경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현재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에서 대구광역시에 두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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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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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 집중현상
인구나 산업,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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