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업인을 위한 농산물 운송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운송에 대한 세금 혜택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할 때, 농업인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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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되는 제5호의2(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해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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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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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수출이나 특정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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