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교육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소방 및 안전을 위한 재원 확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더 많이 배정하여,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쉽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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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호
변경 전
내국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제외한 금액을 교육 재원으로 삼고 있었어요.
변경 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제외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계산 방식을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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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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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세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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