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2 발의 ·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청 관할 범위 조정
현재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하나로 묶어 교육지원청을 운영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변경 전
교육지원청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의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