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2 발의 ·
정보통신공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과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청탁 금지 규정 신설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반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며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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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이 정보통신공사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며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심사위원이나 참여 법인의 임직원도 동일하게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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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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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한 청탁
공사 계약이나 업체 선정 등에서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당한 부탁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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