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1 발의 ·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휴게시간의 의무 부여
현재는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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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했어요.
변경 후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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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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