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2024-11-08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투표인의 정의)

현행 조문

현행第2條(投票人의 定義) 이 法에서 “投票人”이라 함은 投票權이 있는 者로서 投票人名簿에 登載된 者를 말한다.

개정안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제91조의3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 國民投票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邑長ㆍ面長(이하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이라 한다)은 國民投票日公告日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投票區別로 調査하여 國民投票日公告日로부터 5日 이내에 投票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안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7조에 따른 투표권자(제91조의3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현행② ∼ ⑧ (생 략)

개정안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8조의2(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이 법에 규정된 운동 이외의 운동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운동에 관하여 준용하는「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제9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투표를 공고한 날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3(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는 “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국외선거운동”은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본다.

제91조의4(벌칙의 적용)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4(벌칙의 적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준용하는「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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