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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발의 ·
도시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를 더 편리하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도시철도 지하화와 부지 활용
소음이나 분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의 빈 공간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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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철도지하화사업 및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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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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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복리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함께 누리는 이익이나 편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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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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