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6 발의 ·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구직지원금 신설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교직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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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급여)
변경 전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 등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급여 외에도 교직원의 퇴직에 따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제33조의4에 따른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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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해보상부담금의 정의와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직원의 퇴직 후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구직지원금의 압류 보호와 부정 수급에 따른 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직지원금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퇴직 사유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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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지원금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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