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4 발의 ·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용지 공급 의무 명확화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더 명확히 하고, 시·도는 공급받은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후단에 분명히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변경 전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전단의 공급 의무는 그대로 두고, 후단을 신설해 '시·도는 공급받은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문장으로 분리해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시·도가 아닌 주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이 법안에서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라고도 불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