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31 발의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는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을 장애인이나 한부음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운동이 어려운 다양한 취약계층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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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
변경 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변경 후
저소득층,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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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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